2017.10.17 11:4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7일 산림청(국유림관리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12개의 성형목탄 제조업체에 전부에 대해 품질단속을 진행됐고 6개 업체가 중금속기준치 초과 로 품질기준 부적합과 품질검사 미이행 등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해당자료에 따르면 단속의 소관기관인 국유림관리소에는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한 전담인력이 단 1명도 없다. 전국 27개의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평소 다른 본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품질단속 시에만 차출돼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성형목탄에 착화제로서 주로 쓰이는 ‘질산바륨’의 경우, 산림청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위해성 평가에2017.10.17 11: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6월) 집단급식소 281개소에서 1만5029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집단급식소 2991개소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3년~2017.6월) 집단식중독은 281곳에서 발생했으며 1만5029명이 식중독에 감염됐다.년도별로는 2013년 58건 2855명, 2014년 66건 4515명, 2015년 64건 2782명, 2016년 68건 3943명, 2017년 6월 25건 934명으로 집계됐다.급식소 유형별로는 학교 186곳에서 1만2173명, 기업체2017.10.17 10:3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료약이 없다며, 신속제공을 이유로 특례 시판승인을 내준 의약품 4개 중 1개가 공급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17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3상 조건부 허가 품목 현황(2010~2016)’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조건부 허가 의약품은 48개 였으며, 이 중 12개(25.0%)는 생산, 수입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가장 오랜기간 생산이 되지 않는 제품으로는 2013년 말초성 T세포 림프종(PTCL)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세엘진(유)의‘이스토닥스주10mg(로미뎁신)’였다. 2015년 멕키니스정(0.5mg/2mg), 코텔릭정(20mg), 트랜스라나과립2017.10.17 10:13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부적합 농장에서 판매된 계란 4326만개 중 회수된 계란은 19.2%에 그쳐, 10개 중 8개꼴로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온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적합 농장 55개소의 계란 판매량은 총 4326만개였다. 이중 회수량은 압류량 490만개와 반품량 340만개 등 830만개로 회수비율은 1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부적합 농장의 계란을 원료로 한 '계란 가공식품 회수·폐기 현황'에 따르면 가공업체 2개소의 빵과 케익, 훈제란의 대부분이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Y업체의 빵, 케익의 경우 압류량은 204kg에 불과,2017.10.17 10:06
우리은행이 지난해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은행 VIP고객의 자녀 등 20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2016년 우리은행 하반기 공채에는 약 1만 7000명이 지원했고 이 중 200여명이 채용돼 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우리은행 인사팀이 작성했으며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전원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천현황' 문건에는 입사 지원자의 이름·나이·출신학교 등과 함께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의 이름과 직책이 적혀 있었다. 금감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지원자도 2명 있었다. '관련 정보' 란에는 '금융감독원 요청2017.10.17 09:52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인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체가 늘어났지만, 이물 혼입 사례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7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 업체는 2012년 1809개에서 2016년말 4358개로 1.4배 이상 늘어났고, 이물 혼입 사례도 2012년 54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야가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의미한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2017.10.17 09:16
박근혜 정부 4년동안 불량식품 단속으로 부과한 벌금, 과태료 및 과징금이 237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량식품 근절에 공을 세운 자에 수여하는 유공자 포상 대상자 296명중 210명은 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17일 제출받은 ‘지난 5년간 (2013년〜2017년 상반기) 불량식품 단속으로 징수결정한 벌금,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액’ 및 ‘유공자 포상대상자 선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의 지휘로 실시된 단속에 사업자들에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은 87억이었다.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진 1만5289명은 많게는 1억, 적게는 5만원의2017.10.17 09:10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가 취업심사도 없이 퇴직 후 4개월 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원장보는 2016년 5월 퇴직 후 별도의 취업승인절차 없이 9월 케이뱅크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해당 부원장보는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으로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직자윤리법 3조 및 17조에 따라 유관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직위로 퇴직 3년 이내 취업하고자 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케이뱅크는 신설법인으로 취업2017.10.17 09:04
침입외래식물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어 생태계 교란 위험성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7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입된 침입외래식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 유입된 침입외래식물은 총320종으로 30%에 달하는 96종은 2001년부터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개항이후부터 1950년까지 67종(20.9%), 1951년부터 2000년까지 157종(49.1%), 2001년부터 현재까지 96종(30%)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입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87종, 경기‧전남(164종), 인천(163종), 서울(158종) 순으로 외래식2017.10.16 20:33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함에 따라 최대 271만2737명의 저신용등급자(8~10등급)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16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대부업,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차주 84%가 24%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20%를 초과한 금리로 대출한 경우도 전체 차주의 87%에 달했다. 대출자의 신용등급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금융기관이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자격기준을 강화해 저신용자들의 제도권 내 신용대출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0%2017.10.16 18:53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효성의 회계부정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서류 조작을 인정하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효성의 ‘주식 손상기준’ 관련 회사 내부 품의서를 확인한 결과 조현준 대표이사가 상무로 있는 진흥기업 주가의 손상차손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서류를 고의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효성은 주식 손상기준을 작성하면서 워크아웃주식(진흥기업) 손상기준(50%, 2년)이 2013년부터 존재한 것처럼 품의서를 조작했다”고 설명했2017.10.16 18:0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나 책임자 등 제3자 대신 지불한 의료비 679억원의 구상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구상권 행사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공단이 현재까지(2017.9.30.기준) 징수하지 못한 구상금은 2만7191건/679억 34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별로 보면 1년 이하 9657건/224억 3000만원,1년~2년 4915건/182억 9600만원, 2년~3년 2447건/59억 8200만원, 3년~4년 1760건/37억 100만원, 4년~5년 1470건/29억 7300만원, 5년 이상 6942건/145억 5200만원으로 밝혀졌다. 구2017.10.16 17:31
금융회사들이 1-3등급의 고신용자 대출을 강화해 중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대출 증가의 주요인은 고신용자들의 대출 증가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16일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대비 2017년 7월 전체 대출 증가액은 116조6000억원이었다. 고신용자들의 대출 잔액은 약 117조5000억원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들의 대출잔액은 약 8조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 수의 경우 전년대비 전체로는 35만 1853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고신용자만 62만 1498명 증가하고, 그 이하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