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는 총 215개소의 근무 직원은 총 1515명으로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인원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은 2017년 기준 국고 369억 원 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설치와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 중 서울 30% 지방 50%의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위탁 받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한영양사협회, 직영 법인 등을 통해 사업 진행 위탁을 시행한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량권을 주고 있다.
위탁기간이 끝나 위탁변경 및 재위탁의 과정에서 고용승계의 원칙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지 않아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식약처가 하달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경력자에 대한 우선 채용’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만 지속 근무를 유지해 온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원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