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년 맞은 한국판 뉴딜...휴먼뉴딜 추가, 60조 증액 '덩치 키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로 불리는 '한국판 뉴딜'이 1주년을 맞아 청년정책·격차해소·탄소중립·메타버스 등을 추가한 2.0 버전으로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1주년 평가와 전망을 제시하는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1.0 버전의 환경·디지털·안전망·지역균형에 '휴먼(사람)' 투자를 강화한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해 7월 14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 회복·일자리 창출·친환경경제 전환을 선포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발표 당시 한국판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 그린뉴딜·디지털뉴딜·안전망강화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실행 계획으로 10대 대표과제와 40대 중점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정부기관·공기업·지방자치단체가 한국판 뉴딜 실천사업을 발굴해 적극 펼쳐 나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일자리 창출·친환경경제 전환 등 기존 3개 축에 '지역균형 뉴딜'을 보완했다.

투입 예산도 60조 원 추가돼 오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의 총 사업비는 220조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고용안전망·사회안전망·공정경쟁 등을 세부과제로 설정했던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체하고, '청년정책'과 '격차해소'를 신규 세부과제로 포함시켰다.

'휴먼 뉴딜'은 내년도 예산에 9조 원 이상을 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총 50조 원 가량 투입될 예정이다.
추가된 '청년정책' 과제에는 총 8조 원을 투입해 ▲맞춤형 자산형성 ▲주거 안정 ▲교육비경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고,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녹색융합기술 인재 2만명 양성 계획도 포함돼 있다.

'격차해소' 과제를 위해서는 농어촌 취약계층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교육·돌봄 프로그램 도입,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치, '온마을 아동돌봄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그린 뉴딜' 분야에는 지난 1.0 버전 발표 이후 공포된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반영해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과제가 신설됐다.

'디지털 뉴딜'에도 '메타버스(현실세계와 같은 경제·사회·문화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과제가 새로 포함됐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으로 창출되는 직·간접 일자리 수가 기존 1.0 버전의 190만 1000개에서 약 60만 개 증가한 250만 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당초 계획보다 7조 원 가량 늘어난 총 30조 원 이상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책정하고, 1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한국판 뉴딜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 방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한 뒤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체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글로벌 그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4차 전략회의에서 청년·취약계층 지원정책을 '휴먼 뉴딜'로 새로 추가한 것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지를 남겨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