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코로나 대응 가장 성공적…한국판 뉴딜 바람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이라며 "K-방역을 통한 감염확산의 조기차단, 추경을 통한 가계·중소기업 지원이 일자리 유지 등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OECD는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개최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모두를 위한 기회 창출' 협력연구 보고서 온라인 발간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디지털 경제 및 저탄소, 환경친화 산업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까지 160조 원에 달하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 이를 지속가능한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등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격차를 감소시키고 고용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여전히 해소돼야 할 과제"라며 비정규직 여건 개선과 최저임금제를 통한 고용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과 재고용 지원, 여성·청년·고령자·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 다양한 직업훈련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혁신 정책에 대해서는 "재벌 중심의 제조업 발달은 서비스업-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뿐 아니라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창업기업의 성장·생존 비율 제고를 위해 지원책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