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부동산 정책, 서민만 고통 주나

이게 나라냐?!

2017년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가장 많이 외친 구호이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된 동력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4년후, 업무상 공인중개사무소나 전문가 등 부동산 관계자와 현장을 많이 찾게 되는 기자로서 다시 많이 듣게 되는 말이다.

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도한 정책이 무려 25차례나 되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중심없이 오락가락한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에서조차 이런 식인데 그런 정책을 직접 생활에서 겪어야 하는 국민들은 어떻겠는가.

집값, 전셋값 등 서민들의 입장을 최전선에서 겪고 있는 공인중개사 등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은 한숨부터 내뱉었다.

서울시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우리도 헷갈릴 경우가 많다"며 "그래도 대충하면 안되는 일이기에 신경을 바짝 쓰고 하다보니 정신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바뀐 정책에 따라 업무도 어느 정도 익히게 돼서 잘 진행될 즈음에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거나 기존 정책이 뒤바뀌거나 하면 현장에서는 거래하기가 더 어렵다"면서 "최근에는 세금 문제로 아파트 급매가 나왔는데 그마저도 여러 문제로 쉽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만이 아니다. 이런 오락가락,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의 실상을 겪어야 하는 서민들의 입장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에 잔금대출을 의뢰하러 온 한 시민은 은행으로부터 '정책이 바뀌어 대출 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공공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도 이상 없이 납부했으며,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며 "주택 가격에 대해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 능력을 따져 보고 대출을 진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답답해 했다.

그는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것을 우려해 고액 연봉 등 상환능력이 있어야 대출해 주는 것이 이해는 된다"면서 "하지만 혼자 벌어 살아가는 일반 월급쟁이가 많은 돈을 모아두기 힘든데 잔금대출을 안해주면 아파트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동산 정책을 따라야 한다면 너무 비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청약예금이나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은행 관계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은행 대출 관계자는 "은행의 주담대(주택담보대출)나 전세자금 대출을 믿고 자금 확보를 못한 수요자들이 막판에 대출 창구가 막히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보면 많이 안타깝다"면서 "처음부터 일관된 정책이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텐데 중간에 정책이 바뀌면서 내몰리게 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김포시 아파트에서 세를 살다가 한강신도시 아파트로 이주하는 A씨는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이사하게 돼 이제는 웃을 수 있지만 처음에는 이사하지 못하고 길에 나앉게 되는지 알고 앞이 캄캄했다"며 "전세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이사갈 집을 계약하기 전에 은행에 알아보니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달 후에 은행에 전세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은행에서는 '법이 바뀌어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중개사무소에 가서 '집주인 동의를 받게 해달라'고 하니 집주인은 '처음부터 전세대출로 온다고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세대출을 받아서 온다면 동의해줄 수 없다'고 거부해 갑자기 막막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부랴부랴 지인 등에게 급히 자금을 마련해 이사 날짜를 맞췄다"며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 없는게 더 낫겠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25차례나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을 위한다는 논리로 진행됐지만 결국은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는 결과로 돼버렸다.

전문가들은 물론 여권 인사들 나아가 대선주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도 시인한 부동산 정책의 잘못, 이제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을 넘어 국민 생활에 자괴(自壞)를 느끼게 하고 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