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이재용, 재수감 207일만에 '출소' 경영복귀 시동거나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을 최종결정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출소를 앞두게 됐다. 이번 심사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 위원 2명과 외부위원 5명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돼, 향후 경영 복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이 회사로 돌아오면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업계는 관측했다.

먼저 200여 개의 반도체 협력사는 물론 산업 전체에 낙수효과가 퍼져 K-반도체의 새 결집이 예상된다.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활력을 찾으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도 적잖은 보탬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차세대 주력사업인 배터리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어 대규모 M&A도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앞서 엔비디아(ARM)ㆍAMD(자일링스)ㆍSK하이닉스(인텔 낸드사업부) 등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유망 기업 인수에 나섰고, 삼성전자의 경쟁사이자 최대 스마트폰 칩 제조사인 미국의 퀄컴까지 최근 스웨덴의 자동차 부품업체 ‘비오니어’ 인수 입찰에 가세하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지각변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돼, 경영 복귀로의 '파란불'이 켜졌다.

하지만 그가 가석방된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년간 ‘취업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영 복귀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나서려면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이는 경영 복귀를 위해선 법무부의 취업 제한 해제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아직 남은 불법 경영권 승계와 프로포폴 투약 재판도 이어져 있어 당장 경영에 복귀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조건부 석방인 가석방이 아닌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