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민주당 주도 바이든대통령 경제우선 과제 실현 3조5000억 달러 예산결의 승인

미국 상원은 11일(현지시간) 민주당 주도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결의를 승인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상원은 이같은 승인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우선 과제의 실현에 길을 열었으며 빈곤대책과 고령자 간호, 환경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대응 확대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예산결의안은 민주당 찬성 50표대 공화당 반대 49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우선사항으로 한 정책을 법제화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 수개월간 진보파와 온건파가 당내대립을 넘어 합의할지에 달려있다.

민주당의 계획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일시적으로 도입한 아동세약공제의 연장을 중간층용 감세가 포함돼 있으며 비용 일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 의한 법인‧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예산계획에는 3. 4세에 대한 유아교육제공과 2년제의 커뮤니티칼리지 무상화, 가족 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유급휴가, 메디케어(고령자‧장애자를 위한 의료보험) 대상자용 추가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재정 조정 조치’를 통해 단순 과반수로 수개월 이내에 세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오는 23일에 여름 휴회를 마치고 예산 결의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 같은 진보파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강한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조 만친과 키얼스틴 시네마 상원 의원 같은 온건파의원들은 세출 규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만친 상원의원은 이날 이같은 세출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사항을 추진하는데 장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성명에서 “세출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찬성하지만 이같은 지출이 미국 채무와 잠재적인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경기회복의 현재상황을 고려하면 과열직전의 경제가 아니라 1930년대 대공황과 2007~2009년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에 적합한 규모의 지출을 지속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