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4인 4색' 과학기술 공약…경쟁·포용 강조

내년 3월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의 선거 공약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 공약도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2일 과학기술 분야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과학부총리 도입과 2030년 달착륙 프로젝트 완수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바이오헬스,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미래 국가전략기술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첨단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다지고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로 대한민국을 미국, EU,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과학입국 초석을 다졌다.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며 “이 분들이 남긴 미래 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배우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학부총리 도입과 달 착륙 프로젝트 외에도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함께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공약으로 언급했다. 윤 후보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구상하는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며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해 흩어져 있는 공공 정보를 하나로 통합,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보다 편리한 삶을 위해 이들 정보를 활용하는 정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데이터화와 과학화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의 세계관과 경험을 반영해 보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 인간의 부족한 경험 또는 주관이 아니라 주로 데이터에 의한 결론이 되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최적의 정책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렇게 되면 감염병뿐 아니라 보육, 고용,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6일에는 경제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공약의 일환으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을 시작으로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혁파하고,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먼저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벤처기업으로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는 등 각종 유인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의사, 프로그래머 경력답게 가장 먼저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안 후보는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할 정도로 과학기술 공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달 5일 1호 공약으로 “과학기술 중심 국가 전략으로 G5 경제 강국에 진입하겠다”고 소개했다.

안 후보는 5대 기술 강국에 포함되기 위해 5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5개 글로벌 선도 기업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초격차 기술로는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소형모듈원전(SMR), 수소에너지, 바이오 산업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혁, 과학기술체계 혁신·지원, 인재 양성·확보, 규제 혁신 등 4가지 정책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유망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 등을 공약했다. 또 과학부총리를 신설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부서를 총괄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특히 디지털 포용을 담당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진흥청으로 격상시키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갑질 금지, IT기업 포괄임금제 폐지, 연구개발 예산 40조원으로 확충 오픈소스 육성과 설명 가능 AI, 양자컴퓨팅 등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또 지난 22일 충북 청주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를 방문한 심 후보는 “정부 주도 하에 이 인프라와 생산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백신 연구 지원을 통해 충북을 대한민국 백신 기지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전력 자급률이 떨어지는 대도시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해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