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이캐시' 법안 제출로 디지털 달러 추진 박차

미국 의회가 디지털 달러(CBDC) 창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캐시(ECASH)' 법안을 제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 국회의원들은 연방 준비은행이 아니라 재무부가 디지털 달러를 창출하는 올바른 정부 기관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티븐 린치 민주당 하원의원을 비롯해 헤수스 가르시아 의원, 아이아나 프레슬리 의원, 러시다 털리브 의원은 28일 새 법안인 '전자 화폐 및 보안 하드웨어법'(Electronic Currency and Secure Hardware Act, ECASH)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재무장관에게 거래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 버전의 미국 달러를 개발 및 발행하도록 요구한다.
법안에 정의된 전자 달러는 사람들이 휴대전화나 카드 등 들고 다닐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시스템은 계정 기반이 아닌 토큰 기반이다. 즉, 휴대전화나 카드를 분실하면 자금을 잃게 된다. 다시 말해, 달러 지폐가 들어 있는 지갑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 전자 달러는 법정 화폐로 간주되며 기능적으로 실물 달러와 동일하다.

이 법안에 대해 자문한 윌라멧 대학교(Willamette University)의 조교수 로한 그레이는 이 법안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진정한 디지털 아날로그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는 "우리는 원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원장이나 분산 원장을 갖지 않는 토큰 기반 시스템인 진정한 현금과 같은 무기명 증권을 제안한다. 보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재무부가 발행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형태의 전자 캐시는 P2P 트랜잭션을 지원하고, 설정의 특성을 감안할 때 완전히 익명의 트랜잭션을 지원한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또는 기타 분산 원장 도구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달러에 대한 다른 제안과 다르다. 블록체인은 모든 트랸잭션을 추적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모든 트랜잭션은 송금자와 수신자에게 연결될 수 있다.

린치 의원의 제안에 따르면 디지털 달러 사용자는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엄격한 고객 알기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디지털 달러 사용자는 은행 계좌나 P2P 거래 또는 상점을 통해 e-캐시로 바꾸어야 한다.

그레이는 이 시스템이 최소 잔액 요건으로 인해 은행 계좌를 보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은행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자금을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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