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공공 부채, 모든 정부의 선결과제

전 세계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공공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는 재정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공공 부채 해결이 당장 급선무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년 동안 세계 각국의 공공 부채가 급격히 증가해 재정을 어렵게 하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공공 부채 증가는 국가 신용도 강등에 미국 국채 발행을 늘려 신흥국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흐름까지 만들어 내고 있어 전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공공 부채를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마저 나왔다고 27일(현지 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지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의 연례 중앙은행 심포지엄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정책 입안자들에게 발표된 연구 논문에서 경제학자들은 “공공 부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실질적 해결책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 공공 부채 급증

공공 부채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 공공 기관에서 발행한 공채 등을 포함한다. 가계나 기업 부채를 제외한 모든 국가 부채를 말한다.

공공 부채 증가는 국가별로 원인과 규모가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빌렸기 때문에 공공 부채 부담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다.

2007년 이후 전 세계 공공 부채는 평균 GDP의 40%에서 60%로 급증했다. 불과 15년 동안 50%나 올랐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누적되어 신흥국보다 훨씬 더 높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경우, 공공 부채는 미국의 연간 GDP보다 많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31일 기준 총 공공 부채는 약 28조5000억 달러로, 2022년 미국 GDP의 약 1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자만 약 3780억 달러다. 2008년 총 공공 부채 규모는 약 10조 달러로, 지난 15년간 약 185% 증가했다.

◇ 부채 감소, 사실상 불가능

미국 정부의 공공 부채는 심각하다. 부채를 해결하려고 발행한 국채가 늘어날수록 인플레이션 심화, 경제 성장의 둔화,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채권 발행이 늘어남에 따라 금리 상승, 환율 변동,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신흥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공공 부채가 많으면 정부는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정치적 반발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공공 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결국 공공 부채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학자 세르칸 아르슬라날프(Serkan Arslanalp)와 UC 버클리의 경제학 교수인 배리 아이헨그린(Barry Eichengreen)은 “부채 감소는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이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 노령화와 금리 상승 등 외부 요인도 부채 감소를 어렵게 만든다.

혹자는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이 부채를 낮추는 수단이 된다고도 말하지만, 이 두 경제학자는 이를 부정한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한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정부가 갚아야 할 부채의 실질 가치가 감소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장기간에 걸쳐 예상치 못하게 상승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소비자 실질 소득과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채무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고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크다.

공공 부채를 건전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당장 국가 살림살이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불가피한 상황 대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이에 두 학자는 공공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정부들이 강한 결심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채 관리를 강화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 조세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부채 관리 기관을 설립해 부채의 규모와 구조를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