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절반 성희롱·횡령 등으로 ‘정직’ 징계받은 직원에도 급여 지급..건보공단은 급여의 90%

국회예산정책처, '2023 공공기관 현황' 보고서
공공기관 176곳, 정직자 임금으로 61억 지급...1곳당 3500만원 꼴
임금 지급비율도 문제...건보공단 '기존 월급의 90%'

전체 공공기관 2곳 중 1곳은 지난 5년간 성 비위와 공금횡령, 부정청탁 등을 저질러 정직 처분받은 임직원에게 여전히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속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년간 36명 직원을 상대로 징계를 내렸는데, 정직 기간에도 보수의 90%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급액은 4억4065만원에 달한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2곳 중 1곳은 지난 5년간 성 비위와 공금횡령, 부정청탁 등을 저질러 정직 처분받은 임직원에게 여전히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90%를 준 기관도 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직무상 위반으로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곳은 전체 공공기관 346곳 중 176곳(50.8%)에 달한다.

이들 기관의 총 보수 지급액은 61억3641만원으로 파악됐다. 1개 기관당 평균 3487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특히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6곳은 2018년 이후 정직 징계를 받은 332명에게 총 21억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연구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다.

정직 직원을 대상으로 급여를 가장 많이 지급한 기관은 건보공단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5년간 직원 36명에게 성희롱과 금품수수 등으로 정직 처분을 했는데, 정직 기간에도 보수의 90%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급액은 4억4065만원에 달한다.

직원들의 징계 사유는 성희롱 10건, 개인정보 유출 및 열람 6건, 부적정 업무처리 5건, 근무태도 불량 5건, 관리감독 태만 3건, 사생활 부적절 2건, 음주운전 2건, 직장 내 괴롭힘 1건, 폭행 1건, 금품수수 1건이었다.

이중 동료직원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받은 A 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1870만원 가량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B직원은 금품 수수 이력으로 3개월간 정직됐는데도 불구하고 1552만원을 받았다. C직원은 채용 개입 등 권한 남용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이 기간 1408만원을 수령했다.

코레일도 각종 비위행위로 정직 징계를 받은 96명에 대해 총 3억552만원 보수를 지급했다.

특히 코레일은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심각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5명을 대상으로 총 1억5949만원 급여를 지급했다. 이들은 근무지에서 무단 조기 퇴근해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마장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음주운전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사실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코레일 직원들 역시 급여를 받았다.

이 같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비율이 상당한 것은 해당 기관들의 자체 규정 때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직 직원에게 기준월 액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실제로 기본급의 60%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도 최대 40%까지 주고 있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지난 달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코레일은 각종 비위행위로 정직 징계를 받은 96명에 대해 총 3억552만원 보수를 지급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정직은 파면과 해임, 강등 다음의 중징계다. 현행법 제80조3항은 ‘정직 처분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 지침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해당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은 법적 강제력이 없을뿐더러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규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보공단은 정직 처분에는 보수의 90%를, 감봉 처분에는 보수의 95%를 각각 지급하는데, 지난 2012년 이후 관련 규정을 한 차례도 바꾸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보수지급 규정을 변경할 때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며 “최대한 정부지침, 국민정서를 고려해 노사협력체와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도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삭감 방침을 적용하려 하지만 규정을 바꾸기 어렵다”며 “임금 관련 조항은 노사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바꾸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 비위와 음주운전, 금품수수, 개인정보 유출 등 비위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기존과 비슷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직 처분이 ‘무노동 동일 임금’의 기회가 되어선 안 되므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