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부동산정책 무엇이 달랐나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새정부 부동산정책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집값 흐름이 좌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셋값 상승 등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면서 출범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택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으로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임기말 부동산값이 급등하면서 세제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로 방향이 돌아서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아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참여 정부)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줄곧 추진했다.

이는 지난 정부서부터 이어진 부동산 폭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투기억제와 시장 투명화를 위한 세제 개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및 등기부 기재, 부동산 정보망 구축 등이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이다.

이 같은 규제와 함께 노무현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 강남권에 몰린 주택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강북뉴타운, 판교신도시, 광명ㆍ아산 신도시 개발 등을 추진했다.
강남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출발한 이들 정책이 역설적으로 강남 집값 상승을 신도시 개발 열풍으로 경기 남부 일대로 확장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 전주·완주, 충북 진천, 경북 김천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되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했다.

부동산 정책 대못 철폐를 주장해 온 이명박 정부는 취득세 감면, 고가주택 기준 조정, 양도세율 완화 등 주로 세제 감면을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취등록세율 1% 완화 및 LTV 규제 완화, 재건축ㆍ재개발 절차 간소화, 고가주택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부동산 양도세율 6%~33%로 인하, 서울 강남3구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 투기지역 해제 등이 대표적 정책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대표 정책은 보금자리주택이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주거 환경 개선이란 목적하에 주변 시세보다 15%에서 50%까지 싼 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을 2018년까지 서울 외곽에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해 집없는 서민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2009년 9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ㆍ서초 일대에 주변시세의 절반 수준이 3.3㎡당 1000만원대 아파트가 등장하며 보금자리주택은 ‘로또 아파트’라는 신조어까지 나돌 정도였다.

하지만 이 같은 보금자리주택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침체 장기화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받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이 사실상 강남권인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어 공급되면서 민간건설사의 아파트가 경쟁력을 잃게 돼 주택사업을 포기하는 민간건설사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이명박 정부 5년 내 줄곧 건설업계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을 줄이고 분양보다 임대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대부분이 입지가 우수한 강남권 일대에서 공급되면서 강남 쏠림 현상을 부채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이 분양에서 임대 위주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다.

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동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보다 임대 위주 정책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당선인은 철도부지 상공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해 공급하는 내용의 ‘행복주택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새 정부 5년 동안 행복주택 약 20만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구역 5개 소를 선정하고 1만 가구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DTIㆍLTV 등 각종 금융 규제 추가 완화 등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