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연장’과 ‘미분양’을 잡아라

지난해 말 종료됐던 취득세 감면이 앞으로 6개월 연장될 것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침체된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에 따르면 2월 주택사업환경지수 전망치는 서울 36.2, 수도권 34.0, 지방 57.4로 지난 1월 전망치 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월 전망치와 비교해도 서울은 4.2p, 수도권은 2.0p 상승했고, 지방은 11.4p 오르는 등 수도권보다 지방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취득세 감면 영향이 미분양 감소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사들의 1월 미분양 실적은 104.3으로 전망(80.0)보다 24.3p 상승해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시장의 우려감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2월 미분양지수 전망치는 83.0으로 다시 감소해 취득세 감면 연장 기대감을 반영했다는 게 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주택경기 회복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관련 규제를 차례로 폐지해 시장기능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며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으로 한정하고 중산층 이상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혜택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취득세 감면 이후 급증했던 주택매매 거래는 감면 종료 후 새해 들어 급감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는 잘 찾아보면 알짜 혜택들도 많아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 혜택까지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추천 취득세 혜택 분양 단지와 미분양 단지로는 용산구 동자동 ‘아스테리움 서울’과 동작구 상도동 ‘상도엠코타운’, 고양시 삼송지구에 ‘삼송 동원로얄듀크’, 수원 권선구 ‘아이파크시티 2차’,부천 약대동 ‘부천약대아이파크’,영종하늘도시 ‘우미린 1,2차’ 등이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급정책은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양적 공급 확대에만 매진했고 조세와 금융도 단순히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정책효과 감소나 정책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상실된 현 시점에서 조세·금융정책의 복합적 시행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