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8개 부처 이견으로 만장일치제 채택 가능성 낮아

[글로벌이코노믹 최주영 기자] 구글이 요청한 한국 지도 반출 여부가 오늘(24일) 최종 결정되는 가운데 8개 부처간 이견이 하나로 모아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을 비롯해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한 핵심 쟁점은 '안보'와 '혁신'이다. 구글은 한국에 방문하는 영어권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내 ICT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지도 반출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보안 및 안보를 우려하고 있다.

외교부와 산업부는 지도 반출에 찬성하는 '혁신' 편에 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지리정보원 등 나머지는 '안보' 등을 중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도반출은 협의체 참여한 모든 부처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만큼,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허용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이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의 첫 국외 반출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각 부처가 구글 지도 반출에 합의할 경우 ‘포켓몬고(GO)’ 흥행으로 A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장이 개방되고 기술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국내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며, 정부 관련 부처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오는 25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오후 5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주영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