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글지도 반출 협의 날짜조차 결정된 것 없다…23일까지 결정”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구글이 신청한 국내지도 반출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입장 발표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다음 주 중 반출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무근이며 반출여부 결정은 오는 23일까지 7개 부처의 협의체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는 “협의체를 통해 지도 반출시 안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간사역할을 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 국립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아직 반출협의체 회의 개최 날짜에 대한 문의 공문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주나 돼야 개최 날짜 결정일이나마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최 날짜가 21일, 22일까지 갈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24일 구글이 신청한 국내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처 간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면서 최종 결정의 60일 연장(휴일제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 24일 반출협의체 회의 하루 전인 23일 북한은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했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