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삼성SDS·LG CNS, 거대 공공SW사업 동시 출격…행안부는 왜 대기업 참여 허용했나?

공유
3


삼성SDS·LG CNS, 거대 공공SW사업 동시 출격…행안부는 왜 대기업 참여 허용했나?

사업비 80억원 이상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불가 규정 불구
시스템 개편에 클라우드·AI 같은 첨단 ICT 신기술 적용 불가피
행안부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예외적 허용
1668억원 사업 규모…업계, 늦어도 다음주 초 발표에 '초미 관심'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 완화 신호탄 될까’ 업계 주목

center
삼성SDS가 6년 만에 거대 공공SW사업에 참여한다. 사진은 삼성SDS(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center
삼성SDS와 LG CNS 모두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참여를 위해 제안서를 제출했다.
삼성SDS가 대형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LG CNS 역시 같은 사업에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공공SW 사업으론 이례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업계에서는 지난 6년 동안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가 서서히 풀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17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6일 마감이었던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 1단계 사업’에 삼성 SDS와 LG CNS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총 166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노후된 지방세시스템을 전국 통합형 프라이빗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반영한 시스템 개편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
새 시스템이 완공되면 일반 시민들이 지방세 납부시 사용하는 위택스 시스템과 세무행정 공무원들의 행정관리 시스템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 서류에 기반한 행정 절차가 사라지고 편리한 납세와 과세 행정 관리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이르면 19일,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평가를 끝내고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3년간 시스템 구축을 진행, 2022년에 서비스 개통을 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지난달 조달청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가 나면서부터 삼성SDS의 행보에 주목해왔다. 행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를 신청해 이번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 개편 자체가 클라우드나 AI 등 ICT 신기술이 대거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SW사업에 삼성SDS와 LG CNS가 나란히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이후 6년만이라 업계의 이목이 한 층 더 쏠린 것이다. 당시 정부는 대기업이 사업비 80억원 이상의 공공SW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center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포스터. (사진=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삼성SDS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사업이라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LG CNS 관계자는 "내일 사업 입찰 PT가 진행되며, 근시일 내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사례가 느는 것을 기점으로 앞으로 공공SW 사업 참여에 대한 규제의 빗장이 풀릴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SW 공공조달 입찰제도 개선의 정책 효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6년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도입 후 중견 공공SW 사업에 주력하는 중견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전체 IT 서비스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보다 현저히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공공 SW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