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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철회' 대중 압박 카드 사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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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철회' 대중 압박 카드 사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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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압박용으로 홍콩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인 본토 송환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홍콩 사태를 놓고 미국이 중국압박용으로 홍콩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홍콩 시민들의 시위를 폭동이라고 지칭하면서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최근 들어 무역협상과의 연계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시위자들과 직접 개인적으로 만난다면 홍콩 문제는 해피엔딩을 맞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전날인 14일에도 "중국은 (무역)합의를 도출하고 싶어 한다. 먼저 그들이 홍콩을 인도적으로 다루게 하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홍콩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해야만 협상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는 해석을 낳았다.

홍콩의 시위 사태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중국에 대한 협상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 특별 지위를 철회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특별 지위는 미국이 1997년 홍콩반환을 앞두고 중국에 비해 비자, 법 집행, 투자 등의 분야에서 특별 대우를 하도록 한 법안이다. 홍콩의 '아시아 금융 허브'로 명성을 얻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 그 파장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별회원국으로서 홍콩의 지위 인정을 철회한다면 홍콩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관세 대상이 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홍콩에 진출한 1400여개 미국 기업들은 싱가포르나 제3 금융 허브로 이전할 것이며 홍콩 모델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 사우나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중국 개입 시 미중 무역 전쟁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은 지난 6월 13일 홍콩 행정당국의 송환법 개정 추진에 항의해 홍콩에 대한 기존 특별 대우를 매년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6월 송환법이 개정되면 중국 본토에 반체제 인사들이 납치되는 걸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홍콩과의 무역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이 여전히 법의 지배 아래 있고 독립적 사법부가 건재하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는 송환법이 홍콩을 도망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것일 뿐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 지난달 이 법안이 죽었다고 선언하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하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람 행정장관과 홍콩 경찰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군사적 개입 카드를 배제하길 거부하고 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