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부품·장비기술 연구개발·투자역량 결집"…日수출규제·핵심품목 대외의존 동시 해결

정부가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핵심 기술 자립 역량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을 마련했다. 핵심품목별 진단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3년간 5조 원을 투입,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제도 개선과 연구 역량 결집 등으로 전방위적인 핵심품목 정책 시행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부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각의 결정을 시행한다.
이번 혁신대책은 지난 5일에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돼 마련됐다.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수립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혁신대책에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위한 정부 시책이 담겼다. 핵심 내용은 ▲핵심품목별 정교한 대응전략 수립 ▲ 소재부품장비 특별위원회 설치 ▲투자 확대 ▲신속한 제도적 지원 ▲연구역량 총결집 ▲연구정보통합 활용 등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지난달 초부터 100여 개 이상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로 전체 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품목별 대응전략은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수립된다.


예를 들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가 모두 높은 품목의 경우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기술수준이 낮지만 수입다변화가 높은 품목은 단기적으로는 대체품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모두 낮은 품목들은 기존 공급망을 뛰어넘을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주력, 국내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 창출로 산업 구조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는 낮은 경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관 공동의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맡을 계획이다.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 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품목 관련 사업 예산일 경우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할 방침이다.


국가 연구개발 제도를 신속히 마무리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하되,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의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 track)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참여 촉진을 위해 연구비 매칭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춘다.

정책지정과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특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주관 연구기관을 지정해 연구개발하는 과제를 말한다.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존과 달리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산업현장과의 간극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 주도의 산학연 연구개발 총동원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3N(N-LAB, N-Facility, N-Team) R(Region) 이니셜로 표현되는 연구인력·인프라를 마련한다. 우선 정부는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Facility로 지정한다.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 국가 시설로는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기술 개발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와 국외 동향의 실시간 파악을 위해 핵심품목별 국가 연구협의체(N-TEAM)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3N에는 연구개발특구와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 인프라(Region)와 혁신역량이 결집될 방침이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파이(PIE)’와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적기에 연구현장에 제공, 연구개발 기획의 고도화 지원에도 나선다.

또 핵심품목 연구개발의 공백 영역을 미리 탐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투자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현재 구축 중인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당초 2021년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는 한편,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혁신 대책을 통해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품목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