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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앞두고 청약시장 광풍 '규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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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앞두고 청약시장 광풍 '규제의 역설'

건설업계 앞다퉈 ‘밀어내기 분양’…9월 분양물량 작년보다 2배 증가
공급축소 우려 커지자 '분양막차 타기' 실수요자 몰려 '청약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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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모델하우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견본주택 내부 입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김하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건설업계의 ‘밀어내기 분양’이 본격화되고 있다.

4일간의 추석 연휴가 끼어있음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부동산 온·오프라인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 물량은 총 43개 단지 2만 8410가구로 집계됐다. 일반분양 예정물량은 2만 2201가구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분양물량과 비교해 단지 수17개, 총 가구 수 1만 4714가구(+107%), 일반분양 1만 1833가구(+114%) 각각 늘어난 규모이다.

주택업계는 최근의 ‘밀어내기 분양’ 상황이 지난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던 2007년 상황과 흡사하다는 의견이다.

앞서 2007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물량을 대거 쏟아냈다. 당시 한 해 동안 공급된 신규 물량은 20만 가구가 넘는다. 밀어내기 분양에 대한 기저효과,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3년 뒤인 2010년에는 공급 물량이 9만 1000가구로 급격히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공급이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에 제도 시행 전 미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달 30일 분양에 나선 11개 사업장 모델하우스에는 주말 포함 3일간 총 25만 1700여명의 실수요자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량 부족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분양 막차’를 타기 위해 청약시장에 대거 몰린 것이다.

일례로 사당3구역을 재건축해 짓는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은 최근 청약에서 평균 203.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상위 5위권 분양단지가 평균 4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분양단지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상한 기준에 맞춰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 데다 청약 대기자들의 불안 심리가 더해져 경쟁률이 치솟았다”며 “분양가만 합리적이라면 상한제 시행 전 분양 단지에 청약 대기자들이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최근 분양시장의 청약 과열 현상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의 역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 인근의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급등하고 공급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자 오히려 청약 광풍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청약수요의 급증과 공급물량의 감소는 물론이고 가격구조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