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반칙 없는 병역문화 조성 노력”

청와대는 9일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정부와 국회는 유씨와 같은 병역 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량이 강화한 점,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남성에 대한 F-4 비자발급 제한 연령을 37세에서 40세로 확대한 점 등을 제도 개선의 예로 들었다.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 듭니다'는 제목으로 지난 7월 11일 올라온 청원에는 한 달간 25만9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