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부동산정책 관전 3대포인트 '분양가상한제-3기신도시-임대차갱신청구권'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다음주 중반부터 실시된다. 특히, 건설부동산 정책 관련 국회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서는 야당들이 올들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 현안들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의 국감 일정은 오는 26일 정기국회 전체회의에 이어 오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국토교통부, 서울시, 대전시, 제주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국토위 국감에서는 부동산시장과 건설업계 초미의 관심 대상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적용 지역와 시기, 정책 효율성을 놓고 여·야간 가시 돋힌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개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3일 해당 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면 상한제 확대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무분별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야당의 공세를 적극 방어한다는 전략이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의 상한제 시행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공격하면서 분양가상한제 무력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3일 재건축단지 소급적용, 신축아파트 가격상승 등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상한제 시행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 공급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박성중 의원 역시 지난 18일 상한제 대상을 공공택지,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자금 지원 주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감 공세'를 예고했다.

야당들은 주택·건설업계와 서울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반대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점도 '대정부 공세'에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최근 각종 경제지표 하방 압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건설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둔촌주공, 개포1, 잠실진주 등 수도권 42개 재개발·재건축조합들도 제도 시행시 조합원의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상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도심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놓고 여야 대립 전망…“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vs 전월세가격 상승”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에 적용되는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도 적용키로 합의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면 전·월세 최장 거주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밝히고 있지만, 야당은 관련정책이 단기적으로 서민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결국 전·월세 가격과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 재고와 후속대책 마련을 밀어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3기 신도시 정책도 야당의 포화 공세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의 3기 신도시와 중소 규모의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집값 하락, 헐값 토지보상, 대토보상 등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3기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로부터 일제히 후속대책 마련 요구가 자명해 보인다.

'하남 교산' 신도시를 둔 경기 하남시가 지역구인 국토위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신도시 정책 반대 집회에 참석해 “서울에 직장이 있고 집만 경기도에 있는데 누가 이사를 가려 하겠냐”며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집을 지으라”며 정부의 효율성 떨어지는 신도시 정책을 비난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이번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해마다 100곳씩 선정될 예정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은 올들어 지난 6월 기준 전국적으로 189곳이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미미한 역할, 불투명한 재원 확보 방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