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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보다 '매출 16배' 많은 마사회, 도박중독예방 예산은 '3분의 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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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보다 '매출 16배' 많은 마사회, 도박중독예방 예산은 '3분의 1 불과'

마사회 국감, 여야 일제히 '불법경마·기강해이·비정규직 차별' 집중 질타
"코리아컵 경마대회 일본 참가 배제로 등급승격 보류도 국제망신" 지적
공기업 연봉 1위임에도 경영평가 D등급...음주운전 직원도 경징계 "기강 해이 심각"
강석호 의원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일본 참가 배제로 대회 승격 보류...국제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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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에서 열린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마사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설경마 단속 미흡과 심각한 조직기강 해이 등으로 여야 정치권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마사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불법사설 경마시장의 규모가 마사회 연간 경마 매출액보다 2배를 넘어서고 있지만 단속은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경마시장 규모는 최대 13조 933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마사회가 경마로 벌어들인 매출액 7조 5482억 원과 비교하면 불법경마시장 규모가 2배 가까이 큰 셈이다.

윤 의원은 "(불법경마 신고) 최고 포상금 1억 원 지급도 과거에 비해 호응을 얻지 못해 지난해와 올해 모두 각 1건 지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포상금 전체 지급 총액도 해마다 하락, 2015년 7억 6400만 원에서 지난해 4억 6480만 원까지 줄어든 상태다.

이런 전반적인 지표를 보면 일반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포상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도 지난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만 1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사설경마를 단속하는 마사회 자체 인력은 2017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2015년 불법사설경마 단속 건수는 133건, 단속 금액도 같은 기간 불법사설경마 매출액의 약 0.22%수준인 235억 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사회 내부 단속인력은 2017년 114명이었지만 현재 89명으로 21.9% 줄었고, 외부 단속인력은 31명에서 22명으로 약 29% 감소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마사회의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예산 규모가 같은 사행산업 관련 공기업인 강원랜드보다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마사회의 '사행산업별 총매출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국내 7종 사행산업의 총매출 22조 3904억 원 가운데 경마가 33.7%인 7조 5376억 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지만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활동 예산은 고작 16억 1000만 원으로 순매출의 0.08%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강원랜드는 순매출이 한국마사회보다 적은 1조 4001억 원이지만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활동 예산은 53억 8000만 원으로 순매출의 0.38%로 마사회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또한 마사회가 국내 공기업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경영평가은 D등급으로 매우 저조하며 음주운전 등 직원의 기강해이도 심각한 문제점을 여야 의원들은 강하게 질타했다.

마사회의 직원 평균 연봉은 지난해 9209만원으로 36개 공기업 중 1위였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올해 발표된 '2018년도 기관경영평가'에서 마사회가 '미흡'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며 “경영평가가 낮게 나온 이유는 마사회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함을 보여서 그렇다"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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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마사회는 최근 5년간 88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음주운전 등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음에도 전체의 83%인 73명이 근신,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전체 징계 중 면직 4명이 모두 비정규직인 경마직원직이었고, 면직 사유도 발매수칙 미준수, 근태관리 부적절 등으로 경미한 내용이었다.

손 의원은 "정규직은 더 큰 잘못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징계 처리가 불공평하고 차별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이밖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지난달 8일 마사회가 개최한 '제4회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경마대회에서 일본의 참가를 배제해 국제경마연맹으로부터 대회등급 승격을 보류당한 것을 두고 '스포츠맨 정신을 어긴 국제망신'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대회는 국내 최고 권위의 국제경마대회로 지난 6월 국제경마연맹(IFHA)으로부터 경마선진국 그룹의 대회를 의미하는 'PART I' GIII 등급으로의 승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마사회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7월과 8월 국내 여론을 감안해 일본마의 대회 출전을 불허했다.

이에 일본은 항의했고 국제경마연맹은 정치적 이유로 특정 국가의 참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올해에 한해 이 대회의 승격을 보류했다.

김낙순 마사회 회장은 직원 고임금 지적에 "마사회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17년으로 길고, 토·일요일 근무가 잦아 주말수당이 반영돼 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