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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대상지 '핀셋' 지정에 서울 126개 재건축단지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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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대상지 '핀셋' 지정에 서울 126개 재건축단지 ‘직격탄’

재건축단지들, 사업진행단계 따라 ‘희비’ 엇갈릴 듯
내년 4월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적용 제외
재건축 위축 시 서울 주택공급 축소…가격 상승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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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기자
정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126개 재건축단지들이 상한제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재건축 진행 단계에 따라 단지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정비사업 위축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주정심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방이동, 강동구 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1가 등 서울 시내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결정됐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27개동에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들은 126곳 8만4000여 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강남4구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단지가 118곳 8만 1000여가구에 달해 다른 구(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거나 예비안전진단 신청 단계인 초기 재건축 단지들을 포함하면 대상 단지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재건축단지들이 ‘조합설립’ 단계이거나 ‘관리처분계획수립’ 단계에 머물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구체화되면서 서울 내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사업 단계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관리처분 이후 단계 사업지들은 적용 유예기간인 내년 4월 전에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반면,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투자심리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도 주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팀장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했으나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속한 지역은 거의 다 포함돼 있어 강남3구의 구 전체를 지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반면 서울 내 신축 아파트와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경기 과천 등 일부 비적용지역은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사업 진행 속도를 늦출 것으로 우려되면서 장기적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양지영 R&C 연구소 연구소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한정적이며, 오히려 동단위 지정은 지정하지 않은 옆 동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늦춰 공급 부족을 낳고 결국 다시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 소장은 “서울의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것으로 장기적으로 공급부족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사실상 서울에서 나올 수 있는 신규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없다.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로 시장을 조절하기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안정과 집값 안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