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전문가 전망 "일단 집값 안정, 내년 6월 이후 상승 우려"

​

12.16 부동산대책 전문가 전망 "일단 집값 안정, 내년 6월 이후 상승 우려"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초고강도의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일단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일부 가격 안정 국면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을 키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을 늘릴 방안은 빠져 있어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지난 달 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12.16 부동산대책은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9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 적용 ▲종합부동산세율 0.1~0.8%포인트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불법 전매 시 청약 10년간 금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로 불릴 만한 초고강도 대책에 전문가들은 정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거래 속도를 늦추고 시장 흐름을 관망하는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일부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진단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빨리 팔아라’라는 시그널(신호)을 준 것”이라고 정의했다.

양 소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향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주택 보유의 부담감을 더해준데다 임대사업자도 거주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임대사업에 어려움을 주면서도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짧게라도 열어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매물 잠김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내년 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다주택자들의 절세매물이 나와 주택가격 안정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세제 혜택이 끝나는 내년 6월 이후에는 다시 매물품귀 현상으로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등 8개 구, 27개 동에 한정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13개구 전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으로 확대했다. 수도권의 집값을 주도한 과천, 광명, 하남의 13개 동도 상한제 대상에 포함됐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내 분위기는 다소 놀랍다는 반응이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타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은평구가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들어갈지 예상도 못했다”면서 “은평구도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에 속하면서 관리처분인가 시점의 재개발조합과 관리처분 이전 단계의 조합들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 풍산동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하철도 안다니는 곳이 상한제 대상에 포함될지는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만큼 이 곳이 입지가 좋고 잠재가치가 높다는 반증 아니겠느냐”고 긍정적 해석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12.16 부동산대책이 단기간 서울지역 주택 거래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장기 공급대책 내용이 빠져 있어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의 배경인 공급위축 우려를 잠재울만한 파급력은 없다는 평가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 집값 급등현상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정부는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펼치며 주택가격만 잡으려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제는 억제책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더 공급해 줘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