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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주열, "올해 통화정책은 거시경제·금융안정 고려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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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주열, "올해 통화정책은 거시경제·금융안정 고려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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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모습.사진=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7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신인석·조동철 금통위원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만큼 향후 경기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한 후 사상 최처 금리를 유지했다. 다만 조동철,신인석 금통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작년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서도 "그 시점은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지난 통화정책 결정회의 의결문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다음 회의로 이연시키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지난해 말 서울과 경기도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기준금리가 낮아지며 부동산이 과열됐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의 비용을 낮춰주기 때문에 주택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다.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영향 미치는 건 사실이다.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금리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금리 이외에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예를 들자면 주택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에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등 가격기대, 정부 정책 등이다.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요인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 예상했다. 실제 작년 연말부터 바닥론이 나오고 있고, D램 가격도 오르는 등 여러가지 신호가 보인다. 그때 전망과 변화가 있는가.

반도체 경기가 올해 중반쯤에 가면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11월에 말했다. 그 후 나타난 움직임을 보면 D램 현물가격이 상승 했고, 고정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 전문기관도 D램은 초과수요로 전환될 것을 봤다. 여러가지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경기가 지난 번에 전망했던 흐름대로 가고있다. 반도체 경기 관련 전망은 올해 중반에는 회복에 들어선다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로 구조적 문제를 대응하는데 한계있다고 했는데 한은에서 쓸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싶다.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은 경기 대응을 위한 거시정책이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구조적 문제는 미시적인 정책, 재정 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이다. 구조조정 정책은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 모두 다 같이 노력해 이뤄져야 하는 과제다.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긍정적 지표가 늘어나고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려의 경제진단에 동의하는가.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나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11월 산업활동동향이 개선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등 숫자가 개선된 모습이다. 경기선행지수도 상승했다. 또 우리 경제를 지난해 어렵게 했던 대외여건이 두 가지 있는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투자심리 위축과 반도체 경기부진이다. 그런데 미·중 양국이 1단계이긴 하나 진전을 이뤄냈고, 반도체 경기 회복도 올해 중반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미뤄보아 우리경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 전망한다. 다른 전문기관들도 그런 견해를 같이하는 것으로 안다.

-실제로 경기회복이 진행돼 수출이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금리를 인상할수도 있는지.

올해 연간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도 현재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볼때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얘기했다.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지역은 주택가격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폴리시믹스 차원에서 통화정책에 주택가격 하향안정을 고려할 것인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국내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경제 상황을 같이 고려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의 목표는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이다.

-부동산 정책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제약요건이 된다는 지적이 타당한가.

현재 통화정채 기조도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있다. 모두발언에서도 완화기조를 유지하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과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의 완화기조 유지하면서, 금융안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동산 규제가 건설경기를 위축시킬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대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은 효과와 비용을 다 고려해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국민경제 전체에 있어 득이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 된다. 주택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부작용이 워낙 크기에 그 중요성을 앞세워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건설경기는 계속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위 수도권 확대공급,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 건설투자에 긍정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진전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 한국산 철강이 미국산으로 대체되는 등 대중국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수입을 크게 확대하면 중국 시장에서 현재 미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은 세계경제, 글로벌 교역을 억눌러 온 큰 다운사이드(Downside) 리스크였다. 그것이 당분간 휴전사태다. 이런 불확실성 완화는 중국의 경기회복을 가지고 올 수있고 글로벌 투자심리 확대를 통한 글로벌 교역확대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 더 크리라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플러스요인이 더 크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