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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기록적 랠리가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망하는 가운데 일부 조사기관들은 연말까지 110유로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 EU 탄소가격, 56.34유로 도달
EU 탄소 가격이 최근 미터 톤당 56.34유로(68.53달러)로 마감했다.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이전에는 약 20유로를 기록했다.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의 초석인 배출 거래 시스템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EU의 주요 도구다. 배출 거래 시스템은 항공에서 광업에 이르기까지 유럽 지역에서 가장 오염이 많은 산업에 대한 이산화탄소 비용을 절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재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1990년 수준 대비)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 배출량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편, 환경 운동가들은 치명적 기후 붕괴 제어를 위해 더 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U 탄소가격 연말까지 80유로 인상 예상
지난 5월 11일에 발표된 리피니티브(Refinitiv)의 연례 탄소 시장 조사에 따르면 303명의 응답자 대다수는 EU 탄소 가격이 향후 수개월 동안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1년 가격을 평균 약 40유로로 예상하고, 2030년까지 80유로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피니티브의 애널리스트들은 EU 탄소 가격이 2030년까지 89유로로 거래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탄소 가격 상승으로 가장 피해를 볼 산업은 항공사, 화학, 철강 및 광업 산업이다.
일부 위험에 처한 산업은 탄소 가격 상승이 궁극적으로 새 기술에 대한 투자 노력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산업 이동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5년 탄소 감축 계획이 가동된 이후 최근까지 업계에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도입한 노력은 사실상 거의 없다.
EU 정치인들은 탄소 감축 행동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탄소 가격을 지금 보다 훨씬 높여야 한다며 탄소 가격을 연말까지 두 배로 인상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국경 조정세
현재 국경 조정세 시행에 부담을 주는 문제는 상대적인 비용 가중으로 인해 기업이 생산 및 배출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 누출'이다.
EU는 2023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세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탄소 가격을 수입에 적용해 EU와 EU 외 지역 간의 탄소 배출 부담을 평준화하려는 시도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조정으로 50억 유로에서 140억 유로에 이르는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국경 조정세의 어떤 형태든 도입은 장기적으로 EU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EU 회원국과 무역 파트너 사이에 긴장을 조장할 수 있다.
모든 국가가 기후 공약 강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제안된 EU 정책 속도는 일부 기업들에게 너무 빠르다. 일부 회원국, 특히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회원국들은 제3자의 반대를 인용하면서 탄소 국경 조정세 도입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중국의 장관들은 지난 4월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EU가 제안한 기후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미 정부는 국경 조정세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반발로 바이든 대통령이 빠른 시기에 법안을 도입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 은행은 EU가 탄소 국경 조정세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고 보지만 2024년 또는 2025년까지가 시한일 것으로 본다.
탄소 가격 인상, 국경 조정세 모두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EU나 미국 등 변화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