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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김종갑 전 사장이 지난 2018년 7월 페이스북에 ‘두부공장의 걱정거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한국전력의 지배구조는 한국산업은행이 지분 32.9%를 보유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 18.2%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출자한 회사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 51.1%를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제 때 반영하지 못한 결과 한전의 적자가 계속되면서 부채비율이 급속도록 높아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국전력이 이대로 간다면 올해 부채비율이 300%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잠정 집계한 지난해 실적은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60조5748억원, 영업이익 –5조8601억원, 당기순이익 –5조254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의 적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계속됐는데 4분기 들어 적자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매출액 15조5184억원, 영업이익 –4조7303억원, 당기순이익 –3조673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지난해 9월말 연결기준 재무상태는 자본총계 68조8153억원, 부채총계 138조199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00%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의 지난해말 재무상태는 4분기의 당기순이익 적자분을 반영하면 자본총계 65조1417억원, 부채총계 141조8726억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부채비율이 약 218%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올해 유류 등 원자재 가격은 급속도록 증가하는데 비해 전기값 반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적자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의 분쟁 등에 의한 국제 연료비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에게 불리한 대외 환경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는 9일 대통령선거일 이후 전기값 인상이 거론될 수 있으나 대선 직후 대통령당선자가 전기값을 연료비를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이후 꾸려질 정부에서는 전기값 인상 논의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한국전력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지난해 4분기 대규모 적자는 국제유가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LNG 발전단가가 상승했고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원가 대비 충분한 전기요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한국전력의 올해 영업적자가 15조~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적자 규모가 영업적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가에서는 한전이 올해 1분기 5조3000억원 상당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2분기에도 4조5000억원 가량의 영업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0조원에 이르는 영업적자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분기에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kWh당 3원을 인하한 뒤 2·3분기에는 동결했고 4분기에는 3원을 올렸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기요금이 사실상 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에 기준연료비를 각각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고 별개로 기후환경요금을 4월부터 2원 인상하기로 했지만 연료비 급등세 등을 볼 때 한전의 적자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연결기준 18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본총계는 약 47조1417억원, 부채총계는 159조8726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부채비율은 약 339%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연료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전력의 적자가 확대될 수 있는 반면 전기료 인상은 쉽지 않아 부채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고 또다시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