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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다음 정부에서 결론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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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다음 정부에서 결론날까?

검찰, 김태한 사장 두차례 구속영장 청구한데 이어 불구속 기소까지…김태한 사장은 대표이사 직 사임후 이사회 의장으로 재임중, 증선위는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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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0대 대통령당선자로 결정되면서 다음 정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을 맺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끊임없이 검찰과 삼성바이오 측의 공방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20년 10월 12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 혐의액은 47억1261만5000원입니다.

검찰의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 기소는 지난 2019년 7월 검찰이 김 사장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포함된 내용을 다시 기소한 것입니다.

당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김태한 사장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후 2020년 12월 8일 존림(John Rim)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존림 사장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화학공학 석사, 노스웨스턴대 MBA 출신으로 로슈와 제넨테크 등에서 생산, 영업, 개발 총괄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역임한 글로벌 바이오 제약 전문가입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삼성바이오 측의 질긴 악연으로 삼성바이오의 경영진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태한 사장은 대표이사직을 떠났지만 지난해 9월 말 현재 삼성바이오 사내이사 사장으로 상근하면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김태한 사장은 지난 2020년말 삼성바이오 주식 4만5000주를 갖고 있었으나 지난해 2만8600주를 장내 매각하고 9월말 1만64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삼성그룹의 승계 의혹과도 맞물려 더욱 비화됐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가 중지됐고 상장폐지 여부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는 핵심 쟁점인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 가치를 뻥튀기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한 것입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이전에 공시하지 않았던 에피스 합작사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등장시킨 뒤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와 검찰의 끈질긴 악연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5월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한바 있습니다.

검찰은 두달 후인 2019년 7일 또다시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세 번째로 지난 2020년 10월 12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은 단순히 회계를 조작한 사건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도 얽혀져 있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해 자칫 ‘불쏘시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와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다음 정권에서 전면전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소강국면 상태로 끝날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