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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현재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보다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100% 가까이 찬성하는 친(親) 경영진 성향을 보이며 높은 보수를 챙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7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신고된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21년 3월 30일 S-Oil(에쓰오일) 사외이사로 선임되면서 이사회 의장을 맡다 국무총리 후보에 오르면서 지난 4월 1일자로 사외이사에서 물러났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지난 1년간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약 8300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il은 지난 2021년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에 대해 1인당 평균 8338만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S-Oil 사외이사에서 물러났지만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S-Oil 사외이사까지 겸임했다는 점에서 고액보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의 사외이사 경력에 대해 적지 않은 비난과 함께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 후보자는 사외이사 경력이 커다란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여러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했는데 그 중 한 곳이 일본 전범기업이 대주주인 회사라는데 비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티씨케이는 지난해 말 현재 도카이 카본이 최대주주로 지분 44.4%를 갖고 있습니다. 도카이카본은 과거 중일전쟁 등에서 전쟁물자를 납품한 전범 기업으로 2012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전범 기업 299곳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창양 후보자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5년간 티씨케이의 사외이사 활동을 하면서 출석한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100%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5년간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활동한 2013년의 경우 티씨케이의 이사회는 쿠도 요시나리 대표이사 회장, 이정훈 대표이사 사장, 미야모토 유지 사내이사, 우시지마 유지 사내이사, 고석태 사내이사, 이창양 사외이사, 사사베 마사히로 사외이사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일본인이 4명, 한국인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창양 후보는 사외이사로 유일한 한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티씨케이가 지난 2013년 지급한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는 24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SK하이닉스에서도 2012년 2월 14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6년간 사외이사로 등재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6년간의 기간중 이사회에 100% 출석하고 100%의 찬성율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2017년 사외이사에 대해 지급한 평균 보수는 7800만원 수준입니다.
이 후보자는 LG디스플레이에서 2019년 3월 15일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3년간 사외이사를 맡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기간중 이사회에 100%의 출석률과 100%의 찬성율을 기록했습니다. LG디스플레의 지난 2021년 사외이사에 대한 평균 보수는 9000만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3월 23일 AK홀딩스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며 지난해 3월 30일 사외이사에 재선임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AK홀딩스 사외이사 임기는 2024년 3월 29일까지입니다.
이상민 후보자는 지난해 7월에는 AK홀딩스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AK홀딩스는 2021년 사외이사에 대해 1인당 평균 5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3월 16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사외이사에 대해 1인당 평균 1억39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3월 23일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사외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월 11일 사외이사를 사임했습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 2021년 사외이사에 대해 1인당 평균 6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시절 비상장회사인 롯데첨단소재의 사외이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첨단소재는 지난 2020년 1월 1일을 기일로 롯데케미칼에 흡수 합병했습니다. 당시 롯데케미칼은 롯데첨단소재의 지분 100%를 갖고 있었습니다.
김인철 후보자는 2018년 3월 22일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당시엔 한국외국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인철 후보자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의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1억1566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는 지난 2015년 3월 27일부터 2018년 3월 28일까지 3년간 두산인프라코어 사외이사를 맡았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7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대해 1인당 평균 6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이어 2019년 3월 28일 두산중공업 사외이사에 선임돼 3년간 재직한데 이어 지난 3월 29일 임기 3년의 사외이사에 재선임됐습니다. 두산중공업 은 2021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대해 1인당 평균 5100만원을 준 것으로 공시됐습니다.
김 내정자는 2015년 3월 20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3년간 SK이노베이션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7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대해 1인당 평균 76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 공직 후보자들이 대거 대기업의 사외이사 직을 맡은데 대해 사외이사들의 역할이 ‘거수기’에 불구함에도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여론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민간기업에서 고문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3.2%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기업의 사외이사로 기업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처의 수장이 될 경우 자칫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직에 의향이 있으면 아예 사외이사 등재를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