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시장 친화적 방법으로 소비자 배려하는 방식도 마련해야”
이미지 확대보기
이 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중은행들을 질타했다.
그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자장사로 성과급을 챙겨가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주주환원과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시중은행들의 서민 배려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은행 역할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통해 사실상 독과점 산업을 허가한 것”이라며 “은행이 호황기일 때는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하나, 거꾸로 손실이 나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주환원과 성과급 지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적어도 은행을 책임지는 CEO들이라면 소비자보호를 생각해야 한다”며 “최소한 주주환원과 성과급에 투입되는 비중만큼 은행의 이익을 국민과 소비자의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사회 공헌 금액이 주주환원·성과금에 투입된 금액보다 10분의 1이하 등 훨씬 더 적은 금액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우리 주주 환원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자율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또 임원과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성과평가 및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다. 대신 그만큼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배려하는 방식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중대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사의 취약층 배려가 정말 진정한 ESG 경영의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비용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누구의 선의를 믿기보다는 체계로서 그걸 관리해야 하므로, 금융사들이 조직 운영 시스템에서 소비자보호를 잘 체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은행이 사회적 공헌 노력,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주주들보다 오히려 국민들이 금융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큰 데,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책임은 거의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발표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된다”며 “지난 몇 년간 드러났던 사모펀드 등 금융 피해 생각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일부 포기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은행의 사회공헌 부족은 맞다”며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에서도 고통 분담도 적고, 실적주의에 매몰돼 있다”고 질타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작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되었음에도 은행은 여전히 오전 9시30분에 열고, 오후 3시30분이면 문을 닫고 있다”며 “심지어 점심 시간에 영업을 중단하는 은행도 등장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출, 금융상품 가입 및 상담 등 일부 여수신 업무 시 반드시 대면 거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며 “근무시간 조정과 더불어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하고, 모든 거래를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높은 성과급에 앞서 이런 변화와 혁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곽 사무총장은 “아울러, 금감원 차원에서도 은행 간 서비스 경쟁이 가능하도록 금융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통제가 강한 편이라 오히려 관치금융 하에서 안이한 경영을 하고 있다. 관치금융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이유이며 은행이 금감원 대신 소비자 눈치를 보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호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uckykh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