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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 시장 첫 반응은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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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 시장 첫 반응은 냉담

정책 강제성 부족에 실망적인 시장 반응…금융·자동차주 급락
구체적인 세제 혜택 관련 사항은 2차 세미나 후 6월에 발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상장기업 자율적 '밸류업' 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상장기업 자율적 '밸류업' 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이 26일 발표됐다. 하지만 기대했던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나 기업 페널티 등 강제성이 빠지면서 그간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던 금융업종과 자동차 기업 둥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첫 반응은 냉담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세우고 최소 연 1회 자율적으로 해당 계획을 공시하게 된다. 정부는 공시 발표와 실천 등 주주환원에 노력한 기업들에는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유관기관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상장기업 대상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6월 제시한다. 기업이 자본비용, 자본 수익성, 지배구조 등을 파악해 기업 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스스로 평가하게 할 방침이다. 일본 도쿄거래소 정책을 참고했는데, 국내 상황에 맞게 우수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혜택을 내놓을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았을 때 부여되는 페널티 조항이 없고,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상법 개정(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이익' 포함)도 빠져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지배주주의 권한이 강한 한국 기업 상황에서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정부의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의 성공적이었던 증시부양 정책을 벤치마킹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발표된 정책은 일본의 사례처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상장폐지 등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이 아닌 인센티브 위주 정책 일변도인 등 차이점이 많다. 일본 증시부양책의 가장 결정적인 정책이 도입되지 않으면서 이번 밸류업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매도하면서 금융지주와 보험사들은 증시에서 대폭 하락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1차 세부안이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밸류업 드라이브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성공하면 코스피가 3300포인트를 넘을 수 있다는 분석과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에 시장 재료가 소진돼 한동안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주식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29일에 금융주 등에 배당락이 예정돼 있어 배당락 이후 주가가 급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향후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와 기업 페널티 내용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따라 한국 증시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