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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세대 차등] 2030 “연금고갈 연장" vs 4050 "낀세대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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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세대 차등] 2030 “연금고갈 연장" vs 4050 "낀세대만 부담”

정부 ‘보험료율’ 청년은 천천히·장년은 빠르게 인상 방침
4050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개혁안…형평성 어긋나”
“월급 가뜩이나 적었는데 잘됐다” 청년층은 반색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이민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이민지 기자


대통령실이 조만간 내놓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중장년층은 부담이 커진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2030 젊은층은 당장 내는 연금 부담이 줄 수 있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는 국민연금을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세대별로 연금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연금 수령을 목전에 둔 4050 직장인은 달라질 연금개혁안에 불만을 나타냈다.
IT 계열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이씨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추기 위한다는 (개혁안의) 목적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제 막 연금을 내기 시작한 사회초년생과 이미 수령 중인 65세 이상 사이에 낀 우리 세대에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약 30년간 보험료를 내와 연금 수령이 머지않은 현 상황에서 돈을 더 납부하려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소득대체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만 운송 기업에 종사하는 40대 김모씨도 “중장년층 월급의 1%와 청년층의 1%만 놓고 봐도 금액 차이는 상당한데, 비중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김씨는 “중장년층이 십시일반 해서 마련한 보험료로 당장의 구멍을 메운다 해도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적인 연금 운용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반면 2030 젊은 층은 연금 부담이 줄겠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기업 물류 회사에 다니는 이모(24) 씨는 “사회초년생은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편이라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웠다”면서 “나이가 들면 소득이 늘어나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돼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차 ‘새내기 직장인’인 이모(28) 씨는 “이번 개혁안에 ‘연금 고갈 시기의 연장’ 목적이 있어, 보험료 납부에 의욕이 생길 것”이라고 반색했다. 향후 연금이 소진돼 ‘받을 돈이 없겠다’는 걱정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국민연금은 나이 무관하고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오는 2028년까지 40%,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로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다르게 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세대 형평, 저출생 극복 등을 목적으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면 이달 말 예정된 국정브리핑에서 최종 결정을 발표할 전망인 가운데, 세대 간 이견을 줄이는 획기적인 안이 나올지 촉각이 세워진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