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온누리상품권 5.5조 역대 최대·자영업 채무지원 40조+α

당정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R&D 분야에 대한 지원을 다시 늘린다.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이다. 종류는 지류, 전자(카드형), 모바일로 구분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사용처를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자금 500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 α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승합차 구입 시에도 보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또한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은 최대 50%(3자녀)까지 확대된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며, 이에 따라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올해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다시 늘린다. R&D 분야에서는 석·박사 연구장려금과 이공계 석사 장학금이 신설되는 등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공공주택 물량과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