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국회 통화정책 불신…"금통위원, AI로 대체" 주장도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심지어는 고액 보수를 받는 금통위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1년 뒤에 통화정책의 적절성을 다시 평가해달라"며 내수부진을 금리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너무 늦었다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당시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너무 빨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져 경기가 악화됐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의 보고서를 인용해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을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선 "KDI가 얘기하듯 금리를 빨리 낮추면 두 가지 면에서 걱정인데 하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금융 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한은 국감에서는 금통위원을 챗GPT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금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 25초 만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 리스크, 금융안정 유지 등의 고려해 금리 동결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답변했다"면서 "금통위원 연간 보수액이 35억원인데 챗GPT 비용은 1년에 3만5000원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한은의 명예와 관련한 것이라 명확히 말한다"면서 "10월 (금통위를 앞두고) 챗GPT를 써보고 시험을 해봤지만 챗GPT에서 금리 동결이 최선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챗GPT는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과 같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내리는 '빅컷'을 단행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박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0.50%p를 인하하면 부동산 수요층이 '이제 부동산을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기대심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내수진작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기준금리 한 차례 인하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내수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했다.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상황이다 보니, 금리를 완화할 상황으로 왔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 금융 안정 상황을 보고, 금통위원들이 11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가계부채 관리 부실의 책임에는 한은과 이 총재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 총재는 "저도 F4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사후적으로 스트레스 DSR 연기가 가계대출 급증에 영향을 준 것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