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정량평가 서민금융 출연요율 반영… 정부, 은행에 ‘성과 연동’ 카드

정부가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 출연금을 차등 적용하는 체계를 도입하며 금융권의 역할 확대를 유도한다. 포용금융 성과가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핵심은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서민금융 출연요율에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체 서민금융을 적극 확대하는 은행에는 부담을 낮추고, 실적이 부족한 곳에는 추가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대표적인 서민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는 올해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비중도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올해 30%에서 2028년 35%까지 상향된다. 청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금융 상품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 수준도 대폭 낮아진다. 미소금융 청년 상품과 취약계층 대상 대출이 새로 마련되고,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차주에게 제공되는 3~4%대 소액 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보다 크게 확대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역시 기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중반 수준으로 인하됐다.
연체자 보호와 과도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 등록제 대신 허가제를 도입하고, 대부업과의 겸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난립한 추심업체를 정비하고, 과도한 추심 경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거나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연장되는 관행도 손질할 방침이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과 추심은 제한하고, 채권 매각 이후에도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매입채권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과 개인회생·파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최근 잇따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례적인 논의 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소외와 장기 연체, 고강도 추심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