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대학 정원 외 입학생은 늘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에는 소극적

최근 3년간 학령인구가 줄면서 정원 내 입학생은 감소세지만 정원 외 입학생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도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현황'에 따르면 입학생 대비 정원 외 입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8.8%, 2018년 9.3%, 2019년 9.7%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올해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이 14.1%로 다른 지역의 8.2%에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정원 외 입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에 편중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 선발비중은 3분의 1에 머물렀다.
서울 외 지역 대학들이 2019학년도 입시에서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 수는 1만4916명으로 재외국민 전형으로 선발된 5434명보다 약 3배 많았다.

현행법상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연도별 입학정원 대비 2%까지 선발할 수 있으며, 기회균형선발은 입학정원의 5.5%까지 선발 가능하다.

조승래 의원은 "정원 외 특별전형이 사실상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의 입학 정원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소재 대학들이 정원 외 전형에서도 기회 균형 선발 노력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재외국민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입학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