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대학 임금 체불 850억 원에 달해

지난 20년간 폐교 대학 교직원 1400여 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약 850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학 정원이 입학생 보다 많아지면서 앞으로 폐교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교육부와 국회는 대책마련에 손 놓고 있다.

10일 폐교 대학 교직원들이 설립한 한국교수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대학이 문을 닫아 직장을 잃은 교수가 900여 명, 직원은 400~5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까지 폐교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총 16개대다. 2000년 광주예술대를 시작으로 지난 2018년 서남대, 대구외국어대, 한중대, 대구미래대가 문을 닫았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는 대학들이 정원 12만4000명을 채우지 못하는 '미달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교원들은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기 어려워 생활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옛 성화대학 교수)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SCI급 논문을 수편씩 쓰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어렵다"며 "2~3% 정도가 교수 자리를 다시 잡았는데, 그마저도 비정규직 강의 전담교수"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다.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거나 비리로 문을 닫는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임금이 체불된 채 대학이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2월 폐교된 한중대는 당시 임금 체불액만 430억 원(2018년 9월 기준)이며, 이홍하 일가의 사학비리로 문을 닫게 된 서남대는 체불임금이 330억 원(2017년 11월 기준)이다.
임금을 보전하려면 폐교된 대학의 재산을 청산해야 하나, 청산인 선임이 미뤄지면서 기물은 방치됐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조승래 국회의원이 사학진흥재단이 폐교 대학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