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안전 비리’ 2500명 송치· 34명 구속 ···노조위원장 환경미화원 취업알선 2억9천 챙기기도

공공·민간분야 채용비리 및 건설·산업 안전비리에 대한 경찰 특별단속에서 2500여명이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10월 채용·안전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197개 사건을 적발하고 248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34명은 구속했다.

채용비리 특별단속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중앙공공기관 350개, 지방공공기관 678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 336개 등 총 13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137건이 적발돼 관련자 978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이 중 26명은 구속됐다. 분야별로 보면 민간이 914명(구속 21명)이고 공공은 64명(구속 5명)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이 76.6%(749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채용·인사 업무방해 19.4%(190명), 채용 장사 4%(39명) 순이다.

사례를 보면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 20명은 경력인정 기준을 완화해 부적격자 7명을 채용하고, 이에 대한 감사관실 감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7명은 교수 공채과정에서 서로 담합하며 특정 후보자를 채용해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노총 소속 광주지방자치단체 노조위원장 3명은 취업준비생 6명에게 광주시 5개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준 명목으로 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아울러 안전비리 단속은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총 1060건을 수사해 1511명을 검찰에 넘겼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분야별로 산업 772명(구속 7명), 시설 384명(구속 1명), 교통 283명, 화재 72명 등이었다.
단속 대상은 안전관리·점검부실이 60.2%(90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실시공·제조·개조 35.2%(531명),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4.6%(71명) 순이었다.

일례로 고속도로 차선도색공사의 명의를 대여받고 저가·저성능 자재로 부실시공해 총 123억원을 챙긴 건설업체 대표와 공모자 모 공사 직원 등 6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건설사 임직원 10명은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 및 민원처리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과 감리원에게 매년 명절마다 20만~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10명과 상품권을 수수한 공무원 4명, 감리원 33명 등 총 47명을 송치했다.

현재 경찰청은 안전비리 대표사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의뢰받아 총 2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시공 과정에서 건설 관련 법령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전관 업체 유착으로 인한 각종 이권 카르텔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채용·안전비리를 상시 단속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 주제를 지속 발굴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