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산망 마비에…대기업 공공 SW 제한 완화한다

정부가 10년 만에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 업계 등과 논의해왔다. 개선안에는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업 금액과 관계 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상출집단 자산총액 기준은 2016년에 기존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2013년부터 시행됐다. 공공시장의 쏠림 현상을 막고,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이 같은 법의 취지와 달리 대·중기 기술 격차는 줄지 않고 유지·관리 문제와 여러 중소업체가 공공 전산망 구축을 나눠 맡는 '쪼개기 발주' 등의 폐해만 발생했다.

이렇다 보니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바생할 때마다 공공 소프트웨어 구축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 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다. 대응 측면에서도 신속한 원인 파악과 위기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업계에서는 최근 행정 전산망 장애가 연달아 일어났던 만큼 법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며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일어난 오류 사태의 본질적 원인이 대기업 참여 제한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러며 "기본적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과업이 너무 자주 변경되면서 품질이 낮아지는 관리 차원의 문제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