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자전거 운전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자전거 운전자의 유족은 사망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자전거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다.
유족 측은 자전거 운전자가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과 정지선이 없었고, 피해자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멈춘 것도 영향이 있고, 사고 당시 70세였던 고인이 약 25도 경사의 내리막길에서 급제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자전거 급제동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산재로 불인정될만큼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을 봐도 경사가 자전거를 일시 정지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지 않다"며 "도로가 내리막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평소 이 도로로 출퇴근해 그 환경을 잘 알고 있던 A씨의 주의의무를 가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