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17:18
오는 8월부터 마약류 투약 등 마약 범죄 장소로 제공된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3일까지 수렴한 후 8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마약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영업소는 특별한 처분이 없었으나 8월부터 영업소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수사기관은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적발했을 때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법 사실
2024.04.03 16:54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 2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연금연구회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해 온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졌으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전문가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 연구자와 언론인들은 연금연구회 회원이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시한다. 이들은 기금 고갈로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연금 급여 인상에 부정적이다. 반면 보장성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2024.04.03 15:18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투표권(선거권) 박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고,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청구가 관련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으면 헌재는 각하 결정을 통해 청구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심 전 의원이 법정 기한을 넘겨 헌법소원을 청구했냐는 것이다. 심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징
2024.04.03 15:06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또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박 사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박 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
2024.04.03 14:40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7명에게 100억여원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신축 빌라·다세대주택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고 임차인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액수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와 분양대행업자는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을 나눠 챙겼고, A씨는 별도의
2024.04.02 15:59
A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포도당 주사액 등을 투여하지 않았는데 진료기록부에는 투여했다고 거짓 기록 후 16개월간 1982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방문도 진료도 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36개월간 5216만원을 거짓청구했다. 부당이득금은 환수됐고 A, B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당했으며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곳을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 기관 12곳을 10월 1일까지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명단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총 2회 실시하며 이번에는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2024.04.02 15:48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시전형으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수험생 4명 중 1명은 영재학교·과학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자 40명 가운데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은 10명이었다.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의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 인원은 2022학년도 9명, 2023학년도 5명, 2024학년도 10명으로 최근 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성균관대를 제외하고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울산대의 경우 올해 전체 합격자 396명 중 54명(13.6%)이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이었다.연세대 의대(서울)의 경우 올해
2024.04.02 14:11
헌법재판소가 누구든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팔면 안 된다고 규정한 의료기사법 12조 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소속 재판관 8대 1로 기각했다. 안경사 A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합계 3억5798만6500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로 총 3938회 판매했다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5항 중 콘택트렌즈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취지로 "기성품 콘택트렌즈를 규격대로 반복 구매하는 경우까지 전자상거래
2024.04.02 10:36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서도 수사·재판 등에 영향이 없다면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고소인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4항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등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되면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생기거나 형사 피고인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 A씨는 2019년 B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원비 납부·불법 주식투자자문 등으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해당 회
2024.04.01 23:40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협)는 사법농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협은 관련 혐의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법 상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적격 의견으로 관련 서류를 넘겼다. 변호사 등록은 서울변협이 먼저 심의하고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협의 허가를 받으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2020년 양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1심 진행 중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적 있다.
2024.04.01 16:58
김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가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이고 법원은 다음 주 증인 신문을 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 오는 8일 조명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를 증인 신문하겠다고 1일 밝혔다. 조명현 전 경기도청 비서는 국민권익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별정직 비서 배씨의 지시에 따라 조식용 샌드위치‧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법인카드로 구매해 전 도지사 부부에게 제공했고 이 전 도지사는 알고도 묵인했다고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3월 8일 조 전 비서를 공익신고자로 인
2024.04.01 15:25
경찰이 전국 4·10 총선 사전투표소 40여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이미 구속한 40대 유튜버 A씨의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기자간담회서 위 혐의로 총 3명을 검거해 그 중 공범 2명에 대해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A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로 평소 부정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활동해온 A씨 방송에 공감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압수물 등을 분석해 이들이 A씨와 함께 모여 범행을 미리 공모한 정황을 파악했다.우 본부장은 "36곳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2024.04.01 14:35
검사가 사기 용의자를 기소한 후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아도 피고인은 여전히 유죄이고 형량만 다소 줄인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고인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데 대해 재심을 청구하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5월 구속기소됐고,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의 고소인이 자신이 기소된 뒤 검사에게 뇌물 제공 및 접대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420조(재심이유) 7항에 따르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
2024.04.01 11:18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이 제기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현장검사를 벌였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일 현장검사팀 5명을 수성새마을금고에 파견해 양 후보가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 받은 과정과 실태를 점검했다.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2020년 8월 31억2000만원에 구입했다. 양 후보는 2021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부부가 소유한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본인 장녀 명의로 받았다. 논란이 된 부분은 사업 자금 목적 대출금을 아파트 자금으로 썼다는 것이다. 사업자 대출금 1
2024.03.29 17:10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으로 구속돼 재판받는 도중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석 기각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일컫는다.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하고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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