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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예산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에서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오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현금 지원 중심의 단기적 대책 보다는 결혼, 임신, 출산의 각 단계에 맞춘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난임 치료 휴가 확대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난임 부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부모, 미혼모,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일자리 연계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안정적 소득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출산 후에도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학력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육아 친화적 문화 형성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방안도 훌륭한 사례이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저출산 극복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춘선 의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협력과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