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관세’ 충격에 25조원 긴급 금융 지원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총 2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국회에서 합의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계돼, 수출 중소기업과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제3차 통상현안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정부 제출안보다 1조6000억원이 늘어난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안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 통과 직후 즉시 집행 가능한 금융지원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실무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우선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6조원 포함) 등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도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특별 공급하며, 이달 중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 유동성 자금 7000억원을 마련해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각각 3조원, 1조2000억원 규모의 위기기업 특례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출범한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 기업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정부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출 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품목별 리스크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상호관세 영향 분석과 추가 지원책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후속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통상환경은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전략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추경과 연계한 정책금융 공급을 통해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