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 논란에 TF 가동…“공정·투명 행정으로 바로잡겠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와 관련한 시민 혼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 소급분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누락된 요금 부과 문제를 신속히 바로잡는 한편,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지난 4월 하수도 요금 누락과 관련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데 이어, 5월부터 본격적인 부과 절차에 들어가 현재까지 약 1,900건, 27억 원 규모의 소급분을 부과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소급 부과 시점, 기준, 감면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며 민원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시는 8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중이다.

고양시는 이번 TF팀 운영이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요금 부과의 정당성 확보와 제도적 정비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F팀은 전입·전출 시점에 따른 부과 기간 재산정, 행정착오 여부, 하수관 연결 여부, 감면 대상 요건 등에 대해 개별 건마다 법률 검토를 병행하며 신속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시는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재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핵심은 시민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며 “과거 부과 누락에 대해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 전반의 허점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수도 요금의 성격상 공공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필수 기반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민설명회를 통해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소급 부과 사태를 계기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다. TF팀은 기존 요금 부과 시스템에서 발생한 기술적·행정적 오류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 매뉴얼 정비 및 책임 부서 간 연계 프로세스를 재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조례 재정비를 통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시스템의 정확도와 수용성을 제고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는 행정의 신뢰와 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