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산업은행법'·'참전유공자예우법' 등 17건 처리

국회는 27일 열린 제4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처리 법안 가운데 하나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수요에 보다 적기에 대응하도록 한 조치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했다. 고금리 여파로 위축된 벤처펀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그간 지원 대상이 유공자 본인에 한정돼 사망 후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교육 목적이나 보조기기 사용, 긴급 상황 등은 예외로 두었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 내 ‘스마트기기 올바른 사용 교육’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 개정안'이 의결돼, 해상풍력 등 대규모 공유수면 사용 시 원상회복비용 예치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함께 상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건은 부결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선출안 : 총 투표수 270표 가운데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우인식) 선출안 : 총 투표수 270표 가운데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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