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원전 등 에너지 거버넌스 혼선 우려

정부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거버넌스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한 축에서 다뤄온 체계가 32년 만에 분리되면서 산업·에너지 현장에서 "규제 중심 환경부의 비대화"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30일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출범한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되고, 전력정책·재생에너지·수소경제·원전산업정책 등 주요 에너지 정책 기능과 약 200명 가까운 인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이는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기후 대응 의제를 최우선 정책 기조로 내세운 결과이지만, 산업계와 관료 조직 내에서는 "산업과 에너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원전 정책의 분리가 논란의 핵심이다. 원전정책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소속이 옮겨가지만,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통상부에 잔류한다. 최근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갈등 등 수출 현안이 민감하게 대두된 상황에서 정책 일관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핵심 에너지 공기업 지휘 체계도 이원화됐다.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한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으로 넘어가지만,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남는다. 에너지 자원 소비 구조상 석유(51.7%), 석탄(12.1%), 천연가스(10.6%) 등 전통 에너지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산업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크다. 이로 인해 에너지 정책 조정 과정에서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더욱 뼈아픈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 한 간부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데, 이번 분리는 마치 장기를 인위적으로 떼어내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도 "차라리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방식이 나았을 것"이라며 "환경부 비대화로 인한 정책 혼선이 가장 우려되던 시나리오가 결국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금처럼 기존 부처에 기능을 억지로 이식한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전략을 함께 추진하는 ‘정책 시너지’를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원전 수출과 전통 에너지 관리가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동시에 쪼개지는 초유의 이원화 체제가 불러올 ‘컨트롤타워 부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강조한 탈탄소 목표와 국제적 기후 공조가 새로운 부처 탄생으로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을지, 아니면 원전과 전통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울지는 출범 이후 초반 성과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