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인천 연수구에 묻는다...관리감독 부재·투명성 결여, 대책 있나

인천시 연수구는 겉으로는 ‘송도국제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강해 시너지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도와 지난 공식 자료를 대조해 들여다 보면 민원 폭증·원도심 주거·예산 편성·정치·행사 운영 갈등 등 행정 전반에 균열이 발생해 구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있다.

연수구 문제의 핵심은 ‘관리(관리감독) 부재’와 ‘투명성 결여’다.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심층적인 진단이 필요했다. 행정의 신뢰성은 구민들에게 실망이란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연수구에 접수되는 정보공개청구와 민원 건수가 급증하면서 행정업무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연수구 정보공개 청구가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으며(예: 2024·2025년 급증), 반복적·무관한 청구로 담당자 업무 부담이 커져 생활민원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별개로 제2청사 개청 후 1년 만에 11만 건을 처리했다는 보도도 있어 ‘양적 처리’와 ‘질적 처리’의 괴리가 드러난다. 그러나 최근 정보공개에 대해 엄살이란 소리도 일반적이다. 왜 이런 문제가 비화가 됐는지 ‘역지사지’로 공개 요구자의 다발 악의란 소리와 충돌이 된다.
이는 외부 인원 별정직 충원보다도, 내부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출직의 자리 주기가 내부 충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지만 이는 순전히 구청장의 리더십과도 결부가 된다.

특정 유형(주택관리·교통·환경)의 민원이 반복·장기화가 되는 시스템적 병목 발생은 정보공개청구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도심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높고(예: 일부 보도에서 30년 이상 비율 78.9% 언급), 관리비·입주자대표회의 갈등 등 알고 싶은 문제가 많다.

관련 민원이 빈번히 접수되고 있다. 특정 아파트 재건축·퇴거 과정에서 쓰레기·치안 문제도 보도(기호일보)됐다. 연수구 내 재건축·재개발 대상 아파트 목록, 연도별 정비사업 진행 현황 수집에서(구청 도시주택) 구민들이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기초단체가 선제로 공개하면 그만이다.

개발 중심의 정책 우선순위로 원도심 관리 예산·행정적 우선순위 절차적 투명성 미흡(입주자 의사반영·정보공개 미흡)으로 → 갈등 장기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산 집행과 ‘홍보성 사업’ 논란이란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어 구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연수구는 내년도 예산 편성·복지·교통·인프라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예산안 9,330억 원 편성 보도), 동시에 홍보성 예산·불필요한 행사 지적이 존재한다는 여론이다. 일부 보도에서는 공영주차타워 등 생활 인프라 예산 편성(경기신문)도 알려졌다.
최근 3년 연수구 예산 중 ‘홍보·축제·행사’ 항목 세부 집행내역 조회 및 비용·성과 비교(예산 집행자료). 위탁사업·용역 계약서·성과보고서 실물 확보 등 일반인은 검증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열린 행정을 포기한 결과론이기 때문으로 일일이 접근 자체가 힘들다.

재건축 이주 과정에서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야간 안전 우려 사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타워 예산 배정 등은 ‘생활밀착형’ 문제들로 방치됐다는 곱지 않은 시각도 지배적이다. 문제 발생 지점(영남아파트 등) 현장 등 난제들이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

민원 DB(최근 5년, 유형·처리기간·결과), 정보공개청구 내역, 예산집행 세부내역, 위탁·용역 계약서, 행사 운영 문서. 정량적 근거로 ‘지연·반복·낭비’ 패턴이 규명되어야 한다. 다발 정보공개를 원망할 것이 아니기에 전사적 투명 행정이 인식되지 않아 불필요함을 만들고 있다.

한편, 보도자료·공식 발표만 보면 연수구는 ‘성과 중심’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쓴다. 하지만 민원·원도심 갈등·예산 운용의 현장 실상은 주민 체감과 괴리하다. 신뢰 회복은 문서 한 장의 사과나 화려한 홍보로 이뤄지지 않는다.

연수구 데이터 기반의 실명제·SLA(서비스 수준 약정) 도입·예산 성과공개 같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 생태계도 문제다.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인물들에게 진력이 났다는 일성은 연수구의 현실 정치다. 정계 인사들이 오래돼 '제왕적 연수구'로 만들었다는 비난도 드물지 않다.

구민들의 이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허언으로 치부될 수 없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 분구를 원하는 지역 여론이 강력해지고 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기에 그들은 '저수지 수문'을 열어 새로운 물로 채울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