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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평택캠퍼스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미래가 걸린 용인은 앞으로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총 투자 1,000조 원 규모 추산)가 조성될 곳"이라며, "SK하이닉스(원삼면 600조 원), 삼성전자(이동·남사읍 국가산단 360조 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20조 원) 등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투자가 본격화한 만큼, 기업과 지방정부를 향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산업이라며, 생산라인(Fab) 가동 시점에 맞춘 안정적 전력·용수 공급 계획의 2·3단계 조기 확정, 철도·도로망의 신속 구축, 이주민과 이전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실제 용인에서는 지난 12월 22일 국가산업단지 보상 협의 접수가 시작됐다. 수용 대상은 이주민 544세대(973명)와 이전이 필요한 기업 89곳으로, 개발 중첩 규제와 상환·세금·분양대금 등 비용 구조에서 보상비만으로는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도 함께 전달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비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지역 간 차등 적용을 배제해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7월 공고된 ‘소부장 투자지원금’ 사업에서 용인 관내 4개 기업이 선정됐고, 시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는 약 93억 5,400만 원 규모에 달한다는 구체 수치도 보고됐다.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는 분당선 연장(기흥역~동탄~오산대역, 총 16.9㎞·1조 6,015억 원 규모 추산)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상태이며, 국토부가 지난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예타 면제 또는 조속 추진을 요청했다. 시는 현재 경제성 제고 방안을 국토부·한국항공운항학회와 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반도체 국가산단 및 일반산업단지 연계 교통 혼잡 분산을 위한 5개 국도·국지도 노선의 신설·확장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이 제시한 5개 노선은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설(남동~도척 10.4㎞·4,134억 원) △국지도98호선 확장(고림동~도척 6.1㎞·933억 원) △국지도84호선 신설(이동읍~원삼면 12.1㎞·3,106억 원) △국지도57호선 확장(원삼면~마평동 12.2㎞·1,979억 원) △국지도82호선 확장(송전리~묘봉리 1.8㎞·374억 원)이다. 이 가운데 4개 노선은 예비타당성 대상이며, 국지도82호선은 사업비 500억 원 미만으로 예타가 면제된 상태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