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천지’ 합동수사 착수 vs 신천지 ‘헌법 훼손’ 성명

정부가 최근 특정 종교 단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관련해 관계 부처 합동수사 및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신천지예수교회 측이 19일 성명서를 통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종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오래 방치해 폐해가 크다”고 언급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종교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이비·이단’ 문제를 거론하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수사와 근절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종교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와 인권 침해 등 위법 요소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종교의 외피를 쓴 범죄나 사회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최근 발언과 조치를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전제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해악’, ‘사이비’,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천지 측은 그동안 자신들을 향한 다수의 고소·고발이 사법 절차를 거쳐 무혐의 또는 무죄로 결론 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미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까지 정치적·여론적 비난의 대상으로 재소환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종교의 정통성과 이단 여부를 국가 권력이 규정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천지예수교회는 교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감정이나 여론이 아닌 성경을 기준으로 공개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사회봉사와 헌혈, 재난 상황 지원 등 그간의 사회적 기여도 함께 언급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종교계 일각과 시민사회에서는 신천지를 둘러싼 피해 사례와 내부 문제 제기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국가가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종교 그 자체를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은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종교의 자유 역시 무제한적 권리가 아닌 만큼, 위법 여부는 사법 절차를 통해 차분히 가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합동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수사의 범위와 방식, 그리고 정치권 발언의 수위가 종교의 자유와 법치주의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목해 ‘해악’과 ‘폐해’를 단정적으로 언급하며 공권력을 앞세워 대응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러 한 국가 권력의 일방적 규정과 개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헌법 정신에 입각한 공정하고 절제된 국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오래 방치해 폐해가 크다”고 발언했다. 이어 13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특정 종교를 전제로 ‘사이비’, ‘이단’이라는 표현과 함께 합동 수사 및 근절 방안을 지시했다. 이는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결론을 전제한 발언으로, 행정부 수반이 특정 종교를 사회적 문제 집단으로 규정한 것처럼 비쳐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스스로 지시한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종교를 전제로 ‘사이비’, ‘이단’, ‘해악’을 확언하며 헌법적 경계를 노골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도대체 누가 정부에게 종교를 규정하고 심판할 권한을 부여했는가? 최고 권력자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정통과 이단의 기준은 권력과의 유착 여부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되어 왔다. 초림 당시 예수님 역시 기성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고 핍박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예수님은 이단이 아닌 정통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교세의 크기나 일부 목회자들의 주장에 따라 신앙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현실이 과연 정당한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신천지예수교회는 수차례 공개적으로 제안해 왔다. 이단 시비를 가리기 위해 감정이나 여론이 아닌, 성경을 기준으로 대중 앞에서 공개적인 성경 시험을 치르자고 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정한 응답은 아직 없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스스로 완전무결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만일 교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기를 바란다. 잘못이 있다면 고칠 의지가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자세를 견지해 왔다. 우리는 성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도 반듯한 신앙인이 되고자 노력해 왔고,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나섰고, 취약계층을 돕는 봉사에 참여했으며, 혈액 수급 위기 때는 헌혈로 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악’이라는 추상적 표현만 반복될 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신천지를 향한 수많은 고소·고발이 있었지만, 사법 절차를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이 반복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혐의가 덧씌워지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소비되고 있다. 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진 사안조차 정치적·여론적 공격의 재료로 재생산되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특정 집단을 희생양 삼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종교를 정치적 위기관리의 도구로 삼거나, 다수 여론에 기대 소수 종교를 압박하는 방식은 국가 발전에도, 민주주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하며, 국가는 특정 신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오늘 한 종교가 표적이 된다면, 내일은 또 다른 종교와 시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법과 질서 안에서 진실과 신앙으로 이 문제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 정부는 감정적 규정이 아닌 사실과 법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 발전을 위한 국정 운영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까지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며 많은 봉사를 했고, 헌혈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도 앞장서왔다. 우리는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으로서,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