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적발 대신 ‘사전 처방’… 대구시·부동산원, 조합 운영 바꾼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조합-조합원 간 분쟁’과 ‘사후 적발식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전문기관이 손을 잡았다.

대구광역시는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오는 6월 29일부터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조합을 대상으로 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감독은 주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시정명령이나 고발 조치를 취하는 ‘사후 점검’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사법 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부작용이 반복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 같은 적발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들이 개입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컨설팅은 대구시와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전문 자문위원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조합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력해 전국 79명의 분야별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권역별 전담 그룹 구성을 완료했다.

구분	주요 지원 내용
핵심 진단 분야	용역계약의 적정성, 조합 행정 절차, 예산·회계 처리, 정보공개 의무 이행 등 운영 전반
컨설팅 그룹 구성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전문가,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사후 관리 프로그램	일회성 진단에 그치지 않고 개선 사항 이행 여부 상시 모니터링 및 추가 자문 제공

컨설팅단은 조합의 회계 장부와 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 분쟁 소지가 있는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각 사업 단계에 맞는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컨설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자문을 이어가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분쟁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초기 단계의 조합들이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 2년 이내이거나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 단계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주요 타깃이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부 갈등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거나 관할 구·군청의 정비사업 담당 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대구시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7월부터 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협업 모델이 정비사업 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김상연 대구시 도시정비과장 “정비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얼마나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분쟁을 예방해 건전한 정비사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본부장 “대구시와의 시범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전국 조합으로 지원을 넓혀갈 것입니다. 초기 조합들의 시행착오를 줄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활성화되도록 돕겠습니다.”

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pchun82@g-enews.com